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정부/평가 (문단 편집) ===== 군 가산점 관련 ===== 김대중 정부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9년 [[헌법재판소]]에서 [[군가산점]]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쉬워하는 유권자들이 있다. 갈수록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 범위가 넓어지고 그 습득에도 깊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바, 일정기간 동안 학업 또는 생업을 중단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 체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. 정권 말기까지 김대중정부는 군가산점 폐지후 대체 보상 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젠더분쟁의 씨앗중 하나가 되었다. 물론 [[김대중 정부]]는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고 9급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%를 넘는 등 남성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[[김영삼 정부]]때인 1996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여성채용목표제[*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게 하는 제도이고,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과점하지않게 하는 제도이다.]를 폐지하고 2003년부터 [[양성평등채용목표제]]로 전환해 시행한 바 있지만,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과점하지 못하게 하는것이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. 현재까지도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되지 않고 있어서 군복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